• 작성일 : 09-10-2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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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저작권이 다른 사람의 수익놀이에 활용된다?

•  글쓴이 : 운영자
• 조회 : 5,404  

• 내가 정성드려 그림을 그렸습니다.
  정성을 드린만큼 자랑도 하고 싶어 커뮤니티에 자료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 자료를 저작권등록을 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졌더니 당신 것이라는 증거가 있느냐고 되려 반박을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럴 경우 어떻게 할까요?
  해당 사이트가 그대로 살아있고 해당 게시물이 그대로 있으며
  등록 당시에 배포 및 판매를 할 수 없다는 정확한 내용을 기술해놓았다면 상황은 간단해지지만 만일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빠질 경우 특히 free 라고만 공지하고 자료를 등록했을 경우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날라갈 수 있습니다.
  
  최근 불법 사용사례가 늘면서 왕왕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 그에 대한 현명한 대처법을 찾기 위해 고민하다
  제가 저작권위원회에 문의를 했습니다.
  
  내가 먼저 제작한 디자인을 누군가 도용해서 판매를 하고 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느냐?
  
  답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먼저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용한 사람이 먼저 저작권 등록을 하고 판매했다면 방법이 없다.
  
  그래서 다음 질문을 했습니다.
  아이콘의 경우 하루에도 수십개를 그릴 수 있고
  이것을 하나하나씩 등록하려면 개당 3만원이 넘으니 어떻게 디자이너가 감당을 하느냐?
  이치에 맞지 않다.(참고로 제작 그린 이미지만 1,000개가 넘습니다. 저보다 많이 그린 분들도 무수히 많으실테니 일일이 하나씩만 등록되는 저작권 등록을 할 수가 없겠지요.)
  
  답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원 창작자라면 개인적인 공간이 아니라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고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웹사이트 공간에 자료를 게시하라는 것입니다.
  
  이 경우 포털의 블로그나 카페 등이 유효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자료를 등록하고 수정을 하지 않았다면 그 기록이 남아 있을 것이고 이는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위조, 변조, 수정 등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포털의 블로그나 카페는 남기에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저작권보호조차도 하지 않았다면 불법도용 및 판매를 저지할 법률적 여지가 사라진다는 것이죠.
  
  이후 저도 꼬박꼬박 블로그에 자료를 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아예 웹에 게시하지 않은 자료들도 많습니다.
  
  참고로, 저작권위원회는 객관적인 자료 검토를 거쳐 저작권을 등록해주는 것이 아니라
  등록하는 순서에 따라 해당 자료를 등록해준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전세계 수많은 창작물을 상표나 상호와 같이 명확한 구분이 되고 그 수가 제한적인 경우 특히 등록을 해야 법적 보호를 받는 것과는 달리 디자인은 창작과 동시에 기본적으로 저작권은 발생하지만 누가 가장 먼저 창작했는지에 대한 객관적 입증을 할 수 없을 경우가 다반사이고
  매번 등록되는 자료를 일일이 전세계 웹사이트를 다 뒤져서 중복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는 것이 셀 수 없는 웹의 수많은 자료를 하나하나 검토한 후 등록을 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