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발효를 앞두고 미국 로펌 7개사가 한국진출 예비신청을 했답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실 분들 많은데요.

이제 곧 지옥의 저작권 침해 소송이 펼쳐질 것입니다.

헐리우드 스타 사진 자료부터 영문폰트, 디자인 자료, 프로그램 소스 등 그야말로 핵폭풍이 불겠지요.

일부 메이저 대형 웹에이전시를 제외하곤 대부분의 영세한 웹에이전시나 프리랜서는 해외 자료를 그간 많이 사용했는데 그 중심에 미국 로펌이 등장하면서 기존 한국 법무법인이 휘두르던 칼자루를 넘겨 받을 것 같네요.

다들 눈치보시고 아니다 싶은 자료는 그때 맞추어 재정비를 하셔야 할 겁니다.

특히, 마케팅하시면서 블로그나 카페, 심지어 상세페이지 등에 무단도용했던 자료들이 있으시면 유심히 이 소식을 보셔야 할 겁니다.

그들이 보유한 봇만 돌려도 불법자료를 무더기로 찾아낼 것이고 이건 금광보다도 더한 부를 축적해 줄 것이니 간과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모든 자료를 합법적으로 제작하신 쇼핑몰은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걱정할 이유가 없지요.

단, 직접 제작하신 것이 아니라면 디자인이나 폰트, 프로그램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제작자의 신원정보가 포함된 계약서는 필히 받아두셔야 합니다.

왜? 

'내가 돈내고 제작을 맡겼으니 당연히 합법적으로 제작했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피해사례를 보시면 제작자가 잠수타면 해당 쇼핑몰 운영자가 다 책임을 져야 하기때문에 꼭 받아두셔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수입 제품도 제조사가 연락이 안 되면 수입업자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것과 동일한 법적용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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